울릉독도 입도지원센터예산 집행해야…윤미향 무소속 의원 국감서 지적

독도에는 한번에 여객선 1척만 접안 할 수 있다.

울릉독도의 입도관광객의 안전과 실효적 지배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9월말까지 2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다”며“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을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한해 20만 명 이상 유지했던 독도방문객은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9만 명으로 감했다.

하지만, 2년 만인 올해 9월까지 독도를 방문한 탐방객은 23만 명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울릉독도에 가보고 싶어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에 반해 독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독도접안시설 확장 및 방파제 건설 조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편도 3~5회에 불과하고 접안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구가 없어 여객선의 결항이 잦아 안전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항구 건설도 필요하다.

윤미향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신규 여객선 허가신청은 없는 상태이다. 추가 신규 허가신청이 있어도 접안시설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가가 불투명하다.

2008년 7월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목적으로 처음 추진됐고, 2014년 예산이 편성됐지만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돌연 보류 결정이 내려진 지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독도 방문객 안전지원 공간, 독도 상주 안전관리직원 및 학술연구자 사무공간·숙소, 기상악화 시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독도 방파제는 독도 입도 여객선의 안정적 접안과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조감도

정부방침에 따라 방파제 공사 착공 여부는 입도객 증가 추이,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 즉, 현재보다 방문객이 늘어나야 착공할 수 있지만, 독도 접안시설 조건상 더 많은 방문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 사업이 선행되고, 독도 기항 여객선이 늘어나야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독도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발맞춰 독도입도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문객들의 안전 문제도있어 해수부는 환경훼손 등을 고려하면서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영토주권 강화와 어민편의까지 뒷받침하도록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