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린이집 발언 보육참사” “국감장서 정쟁이냐”

국정감사 이틀째도 ‘불꽃 공방’
문체위, ‘윤석열차’ 가시 돋친 설전
행안위,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격돌
복지위, 고성·말싸움에 정회 선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거부, 문재인 전 정부의 외교성과 등을 두고 맹공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맞섰다.

특히 이날 문체위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과 관련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야당과 문체부 간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 김용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르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는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처지를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견해를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안위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간 격돌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허영호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행인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위 감사에는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게 ‘외교 참사’,‘보육참사’이라면서 정쟁을 벌인다”면서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원이 복지부 대상 질의에 대해 왜 품평하냐”며 “본인 질의시간에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시간에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후에도 고성을 오가며 말싸움을 벌이자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감을 진행하면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노력 등도 따져 물었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기존 민주당의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