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신축 예산 반영과정 등 국회서 ‘티격태격’

민주당 김수흥 “비서실장이 尹에 보고 않았다면 국기 문란” 추궁
추경호 “기재부에 8월 공식 요청”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이 추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며 “공식 제출은 8월”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도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