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부에 태풍 피해 복구비 1조 6천억 지원 건의

형산강 유역 치수 안전 7천7억
지방 하천 개선사업 7천500억
침수주택 지원금 400만원으로

경북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경주 등의 광범위한 피해 발생에 대해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위한 국비 1조5천507억 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요 건의 내용은 하천분야에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천7억 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천500억 원 등 1조4천507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천억 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t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 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천2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천500억 원도 지원 요청하고, 현재 하천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이번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도로분야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위하여 국도14호선 500억 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 원 등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천억 원을 건의했다.

주택분야에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