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 맞불…추석 여론전 선점 효과도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추석을 앞둔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으로 좁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검팀 규모와 관련해선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현살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