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울릉독도영유권 주장…지난 2005년부터 18년째 억지주장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울릉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다. 하지만,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추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3월18일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울릉독도를 일본이 편입한 100년 기념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면서 방위백서에 울릉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5년 3월18일 시마네현 의회가 울릉독도의 엉터리 편입을 기념일로 정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 매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일본이 역사성도 없는 얄팍한 근거로 울릉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게재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울릉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울릉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하지만,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새로 추가 눈길을 끌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