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서 강력히 성토<br/> 박근혜 정부 문고리 삼인방 빗대<br/>“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장악<br/> 尹 지지율은 정권말 레임덕 수준”<br/> 김건희 여사 비난하며 탄핵 언급<br/>“어민북송 쟁점화 등 저항에 직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저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까지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행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하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 증액을 비롯해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등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