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민 북송'두고 신구 정권 정면 충돌

최영범, “특검·국조, 여야 합의시 피할 이유 없어”…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 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흉악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반격에 나서는 등 신구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전 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들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환한 것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해당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