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징역형 받아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범죄
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현금수거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라고 속이는 식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고 정상적인 취직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취득한 수익이 업무에 비해 과다하지 않아 불법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모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범행 직후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한 점, 범행 당시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을 지시하는 등 행적을 숨기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라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