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차 입법, 끝내 국회 통과ᆢ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는 기존 6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만으로 축소됐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등 대응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 역시 문재인정부 임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