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늘린다

정부,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소득따라 차등 중산층까지 혜택

정부가 올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이하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기준인 학자금 지원 구간은 차상위 계층인 1구간(중위소득 30％)부터 중산층인 8구간(중위소득 200％)으로 나뉜다. 정부는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크게 높여 중산층까지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 혜택을 받게 했다.

그로 인해 중산층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7∼8구간의 경우 기존 지원 금액 대비 230만∼282만5천원을 인상한 연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인 673만3천500원의 51.9％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자금 지원 5∼6구간도 지난해보다 지원 단가가 22만원 올라 연 39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기존처럼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위해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모든 다자녀 가구 내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그간 8구간 이하 대학생만 해당했지만 4구간 이하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없애 F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돌봄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곳을 추가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35.3％였던 취원율을 올해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 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과 학교돌봄터 100실을 확충한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이 지난해 229만명에서 올해 273명으로 44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