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평가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년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말 30개에서 올해 2월 2주 94개까지 확대되고, 어제 발표된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하며 일반 국민들께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만큼,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발언했다. 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정부도 선호입지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