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중앙과 지방 함께 윈윈체계로”

권영진 시장·이철우 도지사
대통령 주재 협력회의서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군위군 편입 법률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요 지역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미분양 증가와 매매거래량 급감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서울 및 수도권, 부산과는 달리 공급이 과다한 대구시의 경우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만큼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권 시장은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꼴 필요하다”며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통과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를 위해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다.

이날 시도별 자치분권 성과사례로 51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신공항 이전지 결정’과 민선7기 들어 단일 정책 사업으로 최대인 1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사례도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곤영·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