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제안 등 최우수상

경북도는 지난 24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상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가 완료됐으나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관련법을 개정해 사업완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의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직권말소’가 선정됐다.

공동 최우수상에 선정된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개선’ 제안은 현재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행하는 사전 허가적 통근버스 운행 결정 절차를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선별적 제공’ 제안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긴급복지지원 기간 범위 제한 변경’ 등 4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또 ‘미등기 노후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절차 개선’ 등 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