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중·서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알림톡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체넙액 징수율 제고로 이어져
재정 인센티브 4천만원 확보

대구 달서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이 부문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달서구 제공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대구 달서구와 중구, 서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천만원)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높이고자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전국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곳 그룹으로 유형화한 뒤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분석·진단했다.

먼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달서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높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번호판영치 불가능한 소액의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대책과 알림톡 서비스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구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세무과에 따로 둬 전문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과태료를 담당자와 협업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 업무교육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구는 구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비대면 홍보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 ‘서구 주민참여예산’을 개설해 1대1 실시간 채팅으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받는 등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재정확충이 시급한 만큼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