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구는 늘고 경북은 감소

고강도 규제 내국인에 비해 활발
경북도 장기적으론 증가세 예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대구지역은 늘고 경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자료 통계 등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만6천405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5년 전인 지난 2006년(3천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거래량(1만5천727건)도 뛰어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대구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176만7천㎡로 지난해 말 162만8천㎡와 비교하면 13만9천㎡(8.5％) 증가해 전국적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지난해 말 3천97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천983억원으로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3천555만8천㎡로 지난해 말 3천614만1천㎡보다 58만5천㎡(1.6％) 감소했고 공시지가도 1조7천621억원에서 1조7천607억원으로 14억원(0.1％) 줄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된데다, 정부가 집값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내국인의 거래는 대폭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외국인의 거래는 오히려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경북지역도 감소세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3천56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 9곳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