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느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3년간 포항북부 지역 신고건수
19건→ 181건 10배 가까이 늘어
법적 처벌 위한 조건 까다로워
대부분 벌금 스티커 발부 그쳐
경찰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법 정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 이상으로 곡예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호위반 이후 검찰의 검문을 무시한 채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도심지를 무질서하게 운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주에서 10대 폭주족 7명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이들은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서 경주역 네거리까지 약 7㎞ 구간에서 오토바이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막거나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경찰은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은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난폭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등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중(重)한 범죄로 분류되는 난폭·보복운전은 날이 갈수록 느는 추세다. 지난해 난폭·보복 운전 관련으로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건수는 1천65건으로 조사됐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739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3년간 경주와 포항북부, 구미 지역에서의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많아진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포항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단 19건에서 2020년 181건으로, 10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심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난폭·보복운전이 신고돼도 실제 처벌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법 자체의 복잡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적용에 앞서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고의성, 특정성 등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운 까닭에 신고 사건이 마지막 단계인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선경찰서의 한 교통경찰은 “사실 난폭·보복운전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신고 사건 중 채 10％가 안된다. 대부분 민원실을 통해 스티커 발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서 “난폭·보복운전 처벌은 흔히 말하는 조각사유가 많아 사문화될 우려가 많다. 법의 안착과 공정한 처벌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