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는 왜 사회주의를 말하는가?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
토마 피케티 지음·은행나무 펴냄
인문·2만원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연자원을 고갈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한계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왜 변화가 충분히,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일어나지 않는 걸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50) 박사는 ‘사회주의가 시급하다’(은행나무)에서 그 이유를 ‘명확한 대안’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은 90년대 사회주의의 몰락을 목도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만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포괄하는 표현이 없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흥망,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탄생, 브렉시트의 배경과 영향, 성별·사회계층·인종 등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는 정체성 갈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파고드는 피케티의 논리는 생동하는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준다.

초고소득층의 자본은 그 증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는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조세 정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임에도 이에 역행하는 사회정치와 위정자들의 세태를 피케티는 소리 높여 비판한다. 특히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곧 사회계층 간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세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권력과 자산의 순환을 가속화하는 제도가 특히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피케티는 전 세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 및 최상위 소득층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일군 게 아니라 단지 애초에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운 좋게 선점한 행운을 가졌던 것일 뿐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그는 자산세와 상속세 등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 80∼90% 정도의 최고 층위 부유세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자산’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는 특히 이러한 세제개혁이 주요 기업의 자국 이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실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은 결코 일어난 적 없다고 반박한다. 피케티는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란 교육·보건·주거·환경 등의 기본재화에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기본자산제가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피케티는 자본으로부터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코로나 이후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문제, 인종갈등과 난민 문제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과거 각종 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만을 지향하는 경제협약의 구시대적 관점에도 일침을 가하고, 파리기후협정만 체결해놓은 채 정작 이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세계 각국의 행태도 매섭게 비판한다.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려온 저자는 지난 250년간 부의 집중과 재분배,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자본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책 ‘21세기 자본’으로 세계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자본과 이데올로기’, ‘불평등 경제’, ‘세계불평등보고서’ 등도 잇달아 집필해 평등과 참여사회주의를 역설해왔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