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색을 ‘인구 데드크로스’ 극복 해법으로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막아라
(4) 지자체들의 다양한 ‘사람 모시기’ 정책들

국내 서핑 1번지 양양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핑페스티벌.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서퍼들이 양양 해변에 모여 보드에 몸을 실은 채 바도를 탄다./양양군 제공

◇인구데드크로스에 살길 찾는 지방자치단체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접어들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마이너스’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9년이나 앞당겨져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어느새 피부로 와닿을 만큼 현안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이순간까지도 ‘사람 모시기’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구 수를 늘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특색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 수행하면서 타 지자체의 인구를 끌어오는 방법과 지자체 내에서 출산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전자는 지자체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구 정책의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소이전지원금이나 종량제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출산율이 높더라도 진학 또는 일자리,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본적(本籍)을 떠나는 이들이 적잖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대체로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한다.

경남 창원시 ‘결혼드림론’ 소개

결혼·양육 부담 경감 대책 등 마련

경북 영천시 ‘인구정책과’ 설립

군무원·학생 등 전입지원 풍성

강원 양양군 ‘천혜자연’ 활용

서핑 중심 관광지·먹거리 연계

◇결혼과 출산으로 인구 잡는다 경남 창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창원시가 발표한 인구 정책에 한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올해 1월 창원시는 인구 유입의 한 방법으로 결혼드림론(Dream loan)을 소개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결혼과 양육 부담을 경감, 도시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한 방편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창원에 주소를 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지원한다.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에는 대출 원금의 30％,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는 식이다.

예산 과다 지출 등을 포함한 부작용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중인 창원시는 시민 의견 수렴 이후 올해 말까지 해당 사업을 확정지은 뒤 내년 초 공고,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내부 수립중이었던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게 현재로써는 목표”라고 밝혔다.

 

경북 내 최초 인구 정책과를 설립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영천시의 시책들. /영천시 제공

◇경북도 내 최초 인구정책과 설립한 영천시

경북도에서는 영천의 소식이 ‘핫(Hot)’하다. 지난 3일 영천시는 4월말 기준 인구 수가 10만 2천529명으로, 2011년 이후 10여년만에 최대 인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말 기준 10만 4천182명이었던 영천시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2018년 7월말 10만 186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 10만명선 붕괴라는 초유의 위기를 영천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대응했다. 우선 실제로 영천시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직업군인이나 군무원들이 전입하게 되면 전입지원금 20만원과 생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초·중·고·대학생이 영천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역시나 전입지원금 20만원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한 학기당 20만원씩 주기로 했다. 또 전입유공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개인에게는 1명당 5만원, 기관이나 기업에게는 5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추가로 영천∼대구 간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도입 및 복선 전철사업, e-편한 세상 입주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복잡적으로 작용, 감소세였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행정조직을 개편, 도시의 인구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점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 등 중·장기 대책과 전입시민 지원 등 단기 대책을 병행해 인구가 계속 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서핑 1번지 양양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핑페스티벌.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서퍼들이 양양 해변에 모여 보드에 몸을 실은 채 바도를 탄다./양양군 제공

◇지역 특색 살려 인구 모시기 나선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내에서는 양양군의 사례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 수가 3만명이 채 안되는 양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서핑 1번지 양양군에는 연간 50만명에 달하는 서핑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양군은 지난 2019년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서핑해변 14곳에 편의시설을 구축하거나 양양군과 서핑을 접목한 캐릭터 제작, 서핑라운지와 전망 데크 조성 서핑지상연습시설과 코인샤워장, 서핑보드 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수십만의 서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서핑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하는 등의 활동도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방 소멸 등의 위기 속에서도 양양군의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강릉이나 고성 등 강원도내 다른 시·군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양군의 인구는 늘었다는 게 상징적이다. 지난 5년 동안 강릉에서는 1천명이, 고성군에서는 4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양양군의 인구는 700명이 넘게 늘었다. 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꺾여 상승곡선을 타게 됐다.

특히,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자연 환경에 더해 정부의 투자와 지역의 특색을 강조한 지자체의 차별화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대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이바름기자 [e-mail]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