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

권윤구포항 중앙고 교사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표어가 생각난다.

실패한 정책이다. 2020년 ‘출산율 0.84명’이란 충격적인 저출산 통계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2045년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다. 같은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나라’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저출산 추이가 계속 현재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결혼 건수가 갑작스럽게 추락하고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또한 지방대학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저출산에서 비롯된다. 이미 20여년 전 예견되었던 일이다. 2021학년도 지방대학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로 어려움에 부딪힌 지방대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살펴보면 2018년 고3으로 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54만명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도 고3으로 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49만명이다. 2020년도 고3으로 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43만명이고 현재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5만명이다. 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은 41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학들이 학생 정원 감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등록금 동결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의 등록금이 모두 수입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통계청은 2065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중은 47.5%(저위 추계 기준)까지 높아진다. 곧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노인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인 결혼자금을 최대 1억원 대출해서 10년 내 3자녀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지금보다 좋아질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지도층에서 국민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스스로 아이를 많이 낳아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교육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인공지능(AI) 같은 혁신적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혁신을 창출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 모두가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말로 하는 대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대 변화에 맞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 키우는데 걱정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아기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