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공교육화, 실현 가능할까

지난해 기준 사립대 비중 83%… 학령인구 감소 땐 재정악화 위험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15조 이상 예산 필요
부실대학 연명 악용 등 우려 시선도… ‘공영형 사립대학’ 효과론도

지난해 기준 335개 대학 중 281개교가 사립대학이다. 백분율로 보면 전체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중은 83.9％나 차지한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립대학의 비중은 70.1％였다. 67개에서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54개로 줄었는데, 사립대학은 157개에서 281개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국내 대학 10곳 중 8곳은 사립대학인 셈이다. 예비대학생 10명 중 8명은 사립대학을 간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보다 등록금이 300만원 정도 비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국공립대학의 평균등록금은 418만2천7천원, 사립대학은 747만9천800원이었다.

대학들은 배를 불렸다. 올해 2월 대학연구소가 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홍익대학교의 누적적립금은 7천57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도 약 6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려대학교(약 3천억원), 성균관대학교(약 2천억원), 계명대학교(2천310억원), 영남대학교(1천426억원) 등 누적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대학은 87개교로 집계됐다. 재원의 절반 정도가 학생과 학부모의 돈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년 50％대를 유지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은 △사학 의존도 극심 △등록금에 의존한 대학 운영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꼽힌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최근 열린 ‘대학서열해소 제3차 포럼’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수 국립대학만 설립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에 위치한 일부 사립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됐고,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폐해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고착됐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 입학가능인원을 추계하면, 올해 45만7천명인 대입가능인원은 오는 2024년에 38만4천명으로 16.1％ 감소 전망이다.

대입 인원이 줄어들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정 수입 감소는 교·직원 임금삭감, 신규채용 중단, 교육·연구 여건 하락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연구원은 대안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제시한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들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미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마냥 개인의 선택, 사교육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을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포함하자는 의미와 같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적잖다.

당장 ‘고등교육의 공교육화’에는 15조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안 중 하나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17대에서 20대 국회까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필요성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체보다 선별을 통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방식인 ‘공영형 사립대학’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흔히 말하는 ‘부실대학’들의 연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임은희 연구원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정부책임형과 공영형 모두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같지만, 일부 대학만 지원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 지방대학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배분 시 학생 수에 따라 보통교부금 형태로 지원한다. 부실대학은 학생 충원이 어려우므로 보통교부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