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익직불금 260억6천만원 지급

지역 1만5천635농가 조기 지급
작년 직불금보다 2배 이상 증가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 되길 바라”

[안동] 안동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260억6천만원을 지역 1만5천635농가에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직불금 11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2종으로 지급한다.

기존 직불제가 소농보다는 대농, 밭농사보다는 논농사를 유리하게 설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에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이어야 하는 등 영농종자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촌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받게 된다. 진흥지역 여부와 경작면적에 따라 ㏊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외 부적합 농가 및 사망자 등 일부를 제외한 1만5천477호에 대해 먼저 직불금 25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세 시장은 “올해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직불금 외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지원정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