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총력

작년 880건 사업, 5단계 평가
하위 두 단계는 내년 예산서
10%이상이나 전액 삭감 방침
내년부터 행사·축제사업
신규 사업은 사전심사키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도

[안동]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안동시 지방보조금은 복지 분야를 비롯해 산업과 일자리, 농·축산, 환경, 교육, 교통 등 총 2천168억원(전체 예산의 19％)이 편성됐다.

이에 시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지난해 실시한 880건의 보조 사업을 5단계로 평가해 하위 두 단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또는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성 보조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사전심사, 부서별 총액한도제 시행,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 보조 사업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신청부터 등록,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올해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와 협력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보조 사업자 교육 등도 마련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보조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10일 시청 청백실에서 ‘201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관리 실무교육’도 시행한다.

이날 교육에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감사 지적 사례, 부정수급 적발 사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보조 사업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 문화 역량을 키우고, 농·축산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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