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연합훈련 폐지, 무장해제 선언” 반발

김정재 원내대변인
백승주 정책조정위원장 논평

김정재 의원, 백승주 의원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폐지가 결정되자 한국당이 ‘국가안보 무장해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난주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 속에 정부는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협상 당사국의 입장과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싸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핵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면서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다보니, 정작 2차 미북협상을 통해 챙겨야할 북한의 비핵화를 놓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의 위협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자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미국과의 전화한통으로 폐지해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솔한 정책결정”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차관출신으로 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있는 백승주(구미)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변경과 축소는 ‘북한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고, 제2차 정상회담 직후 경제적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오래 전에 포기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정예화된 군 훈련 시행이 매우 중요하며, 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공동으로 표명한 메시지를 음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