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공세로 일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정말 경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며 “밖에서 외교 하시는데도 북한을 대변하거나 북한 입장을 살피는 이야기만 있고 우리 경제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불행이 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에 우리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에 정말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서 물자와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또 자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남쪽에 있던 제조업들이 어디로 옮겨 가겠나”라며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아마 충격적일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남쪽의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하겠다’‘어떻게 하면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리드하겠나’ 이런 고민 하나 없이 남북관계만 매달려서 경제는 쳐다도 안보고 이렇게 가는 걸 언제까지 가져갈건가”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어렵게 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우리 경제를 들여다 보겠느냐”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막고 있는 저항들을 뚫고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바꿀지 제발 좀 신경을 쓰시라”고 거듭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규제가 지속한다면 해외 기업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와있는 외국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서 체코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당부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선 원전 수주사업을 벌이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동네에서 냉면 한 그릇을 팔아도 지켜야 할 상도의가 있다”며 “나같으면 안 먹을 텐데 너나 먹으란 식으로 장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체코 가서 원전 세일즈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탈원전과 원전 세일즈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가 나온다”며 “이것은 염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후안무치, 양두구육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