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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 본격 가동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8-11-26 20:34 게재일 2018-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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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기업 성장과 생활 속의 걸림돌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동시는 최근 소통실에서 김동룡 부시장을 주재로 ‘안동시 규제개혁 데스크포스(T/F)팀 토론 및 보고회’를 열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 및 보고회에선 40명의 규제개혁 T/F 팀원들이 발굴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공사 예정 금액 3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1천만원 공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등 이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완화하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완화’ 안건이 논의됐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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