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장밋빛 환상 깨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필요성 거듭 강조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 하룻만인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현 여권이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 듯하다는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상당 부분이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데 이제라도 꿈에서 깨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단 소득주도성장 뿐만 아니라 장밋빛 환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하는 게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유책으로 들이댔다가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국민혈세를 무차별로 퍼부었고, 그래도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치료 과정상 일시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대고, 올 연말에는 깨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내년에는 깨어날 거라고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라인은 당연히 경질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면서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가 사내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을 폐쇄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용 착취, 갑질 행위가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