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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10-25 20:35 게재일 2018-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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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세금탈루 논란<br />해명없이 숨기기 급급”<br />한국당, 자진사퇴 요구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문진국, 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라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장·차남 증여세 탈루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한 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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