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SOC, 내년 신규사업 0건”

국토위 경북도 국감
29건 요청, 한 건도 반영 안돼
계속 사업 건수도 급감
지난해 예산 3조6천억원서
올해 1조9천억 ‘반토막’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후보지 선정 적극대응 주문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시절 동료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10년만에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대폭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대구공합 통합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2곳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국방부가 안전 문제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며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2곳 모두 비행절차에 저촉되는 장애물 제거 시에 가능하다고 조건부 가능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경쟁적 관계가 아니고 보완하는 관계로 김해공항 수요의 3분 1 정도를 통합공항이 담당해야 한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례로 공조시스템이 깨진다면 정부에서 굳이 지원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고 결속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항 이전 후보지 2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달라고 9월 초에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대구시가 내년도에 이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착착 진행하는 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늦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도 SOC 예산이 많이 깎인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도로 및 철도 등 SOC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북도 SOC 예산은 지난해 3조6천646억원에서 2018년 1조9천428억원으로, 2019년 예산안에서는 1조7천290억원으로 더 감소했다”면서 “SOC 사업 건수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쳐 지난해 104건, 올해 87건, 내년에는 다시 67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사업은 올해 6건, 내년 0건으로 이는 경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도 “정부 내년도 예산이 10% 늘어나 슈퍼예산인데 경북 SOC 예산은 2017년의 47% 수준으로 홀대다”며 “신규 SOC 사업을 29건 요청했으나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경북 홀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매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20% 정도가 경북에 배당되는 게 평균인데 이번엔 10% 미만 반영돼 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해안은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가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나오기 어려운만큼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