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408건

올 상반기만 28억 적발
최근 3년간 급증, 경산 최다

경북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08건에 과태료 28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위반 321건에 30억8천만원을 넘어선 수치이며 지난 2016년 155건에 비해서는 2.6배나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경북 시·군 중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경산시가 251건에 과태료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주시 125건에 9억5천200만원, 구미시 106건에 3억2천800만원 등이다.

이 기간 경북 전역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884건 중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Down) 계약’ 건수가 161건, 매수자가 대출에 유리하도록 거래가를 높이는 ‘업(Up) 계약’ 건수 53건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다운 계약’ 위반 건수는 지난 2016년 36건에서 지난 2017년 43건, 올 8월까지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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