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궁한 일자리 정부 고용대책 카드 또 꺼낸다

김동연 “이달 하순 발표…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중”
9월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 대구·경북도 ‘고용 절벽’

한반도 고용절벽이 고착화하고 있다. 실업자 수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위기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료세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만 놓고 보면 2005년 9월 3.6％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102만4천명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9만2천명 급증했다. 다행히 취업자 수가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전문가들이 고용쇼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는 10만명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으로 10만명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극심한 고용절벽을 실감할 수 있다.

대구·경북 고용 지표는 더 심각하다.

지난달 대구지역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올랐고, 경북은 4.2％를 기록해 무려 2.7％포인트나 높아졌다.

실업자 수도 대구는 6만명, 경북은 6만3천명으로 집계돼 전년동기보다 각각 1만6천명과 4만명 급증했다.

취업 지표 역시 녹록지 않다. 대구가 123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4천명 줄었고 경북도 144만8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하며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 이유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8만6천명 줄었는데, 이는 10차 산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2014년 통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1만7천명 감소해 영세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대구는 농림어업(1만3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천명)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명), 건설업(-6천명), 제조업(-4천명) 부문이 대폭 감소했다.

경북은 농림어업(2만6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3천명), 제조업(2천명) 부문은 증가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만5천명)과 건설업(-1만명) 분야 취업자 수가 쪼그라들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9월 고용동향 발표 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입을 열었다.

그는 이달 하순 무렵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발표할 고용대책은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가계와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