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탈원전 정책 강도 높게 비판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
울진 건설중단 현장 방문

▲ 지난 5일 강석호(오른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 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 위원들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중단 현장을 찾은 뒤 간담회를 갖고 있다. /울진군 제공

자유한국당이 울진 원전 건설중단 현장을 둘러보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5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공사 중단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대책위는 이날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진규 정책위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채익 국회의원, 최교일·윤상직·정유섭 국회의원 등 80여명이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중단 현장을 둘러봤다. 공사가 25% 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돌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현장은 이미 지반 공사 등은 다 돼 있었지만 어수선한 모습 그대로였다.

의원들은 전문가·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현장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졸속’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신규 원전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역 피해 등을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 한동완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등 원전관련 전문가와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울진 지역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재산권은 어떻게 하느냐”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김상희 후포면발전협의회장은 “예전에 원전이 들어온다고 해서 타이어를 불사르면서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 바로 나다”면서 “원전이 들어온 뒤 안전성과 경제 효과를 보고 함께 반대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다들 생각이 바뀌어 이제는 유치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대통령은 ‘킹’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모든 게 결정돼서 그대로 가야만 한다면 현지 지역민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 때문에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주민 간담회는 예정된 시각을 한 시간 이상 훌쩍 넘겨 끝났다.

원자력에너지산업 의존도가 90%를 넘는 이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들은 또 40년간 ‘희생 아닌 희생’을 해오면서도 국가 전력 공급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나 갑자기 ‘적폐’로 몰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렸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원전 인접 죽변 비상활주로의 대규모 원전사고 위험, 원자력 안전법규 저촉,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비상활주로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호 공동위원장은 “비용측면에서 10조원이면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수 있고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려면 약 10배인 100조원이 들어간다”며 “면적이나 환경피해가 큰 것은 물론이고 건설중단으로 지역주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진/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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