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물가 수준 다른데… ”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정부 내 첫 ‘지역 차등 검토’ 언급
내년 10.9% 인상률엔 “불가역적”
1만원 장기적 목표도 “검토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개편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는데, 지역별 차별화도 같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지만 시장 수용성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1만원까지 가는 속도나 결정 방법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상 폭에 대해 밴드를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거론됐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을 정부 관계자가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이 주목되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공론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된 업종별 차등화 방안도 아직 답보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예정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이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하는 것이다”고 말한 바있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