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사법개혁 특위 신설 제안

한국당 홍지만 홍보본부장

대구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낸 자유한국당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4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문재인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민변화’ ‘코드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법원 포함)이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통령 1인 권력의 사법 코드를 실천하는 ‘사법부 하나회’에 점령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대법원 요직에 포진한 인사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박진웅 공보관, 송오섭 사법지원심의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홍준 윤리감사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김용희 기획제1심의관,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 이연진 기획조정심의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헌법재판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동진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성복·이동연·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정계선 부장판사는 두 연구회에서 모두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침투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가칭)‘국민중심 사법개혁과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온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