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軍 기강 해이 심각”

항명·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
최근 4년간 2.6배 급증

군대 내 항명이나 상관 모욕, 폭행 등에 대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항명·상관 모욕·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가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 내 항명이나 상관 모욕, 폭행 등 상관에 관한 죄로 인한 입건은 지난 2014년 92건에서 지난 2017년 237명으로 2.6배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30명이나 입건돼 지난 2016년 전체 입건자 125명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음주운전도 계속 늘어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인원은 3천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670건, 지난 2015년 636건, 지난 2016년 805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7년에는 무려 78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표한 2017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에서 국방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국방의무 규정은 잘못)이 지난 2014년 34.6％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2017년에는 무려 51.4％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국방의무에 대한 생각도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완성된 것같은 이번 정부의 평화공세와 최근 입영 및 집총거부자(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규정 마련 논의 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종섭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의 국방부 장관과 현역 대령 간 설전을 본 많은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군 기강을 걱정했다”며 “당장 오늘 밤 전쟁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적과 싸워야 할 군에서 항명·상관에 관한 죄, 음주운전 등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이며 국방의무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소명의식과 군 기강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