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비핵화 달성때까지 이행해야”

강석호 외교통상위원장, 종전선언 회의적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 의원은 24일 “북한의 완전히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와 약속한 유엔 대북제재를 우리나라는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인데 북핵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될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비핵화가 우선인 상황에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겠나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처럼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미진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매달리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느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걱정스런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종전선언이 되려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강 위원장은 9월 하순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들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의 비핵화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반전이 되거나 희망적인 사항으로 돌아가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나 미국측에서도 종전선언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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