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때까지 유엔대북제재 철저히 이행해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 자유한국당 김성태(맨오른쪽)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강석호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 의원은 23일 대북제재및 비핵화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추진은 방법은 달라도 모두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북한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여기서 우리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의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데, 헤일리 대사는 이날 ‘몇몇 친구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89건에 달하는 사례들의 선박 간 운송의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조치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인데, 이를 북한 도발로 피해를 받은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위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또 남북 교류를 구실로 유엔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해서 받아낸 것만 올해 들어서 벌써 7건, 한 달에 한번 꼴로 제재 무력화에 앞장선 셈”이라며 “앞으로도 남북 경협, 철도, 도로 등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한 가을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면 또 얼마나 제재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