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빠른 증가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오늘날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가구구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미 변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혼 연기,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1인가구는 24.0%에서 2015년 27.2%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소비트렌드 분석에 의하면 1인 가구와 관련한 3개 트렌드를 제시할 만큼 1인 가구의 확산은 최근 우리 사회 문화와 생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는 첫째, ‘내 멋대로 1코노미’ 현상이다. 1인과 이코노미를 연결한 1코노미는 가족 등 공동체를 대체하는 얼로너(aloner) 들로 이루어졌다. 혼밥, 혼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캥거루족이 그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자도생(各自圖生) 현상이다. 공공의 문제해결 능력을 불신하고, 가족의 연대감도 약해지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개인주의적 생존전략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셋째는 욜로라이프 가치관의 확산이다. 1인 가구 중심의 개인주의가 정착되면서 인생가치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는 ‘솔로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가족단위의 가구와 차별화된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선진 사례를 살펴볼 필요다고 본다. 독일은 가구의 유형에 제한 없이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독일의 ‘본겔트(wohngeld)’ 제도는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다. 가족 숫자가 많을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1인가구라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다. 이 제도는 가족구성원의 수와 소득, 주거비용, 주거지의 월세 수준, 주택의 노후화 등을 확인해서 결정된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세대 공동주택’을 도입해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본다. 덴마크의 경우는 독거노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일정 공간이나 시스템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주거형태인 ‘코하우짱을 지원한다. 스웨덴은 ‘공동주택정책’을 제공하여 거주자들이 개인 원룸을 제외하고 주방과 육아센터 등 나머지 시설을 공유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안정된 주거를 뒷받 하기 위해 주택보조금도 지원한다. 미국은 저소득 1인가구의 자활을 돕는 미국의 ‘싱글 룸 거주 프로젝트’주택정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임차인의 월소득에서 임차료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인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제공한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1인가구의 주거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 기준 조례 제정, 개별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주거단지인 ‘코하우징(co-housing)’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주거비, 사회문화적으로는 정신적 고독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상별 1인가구 중 특히 여성 1인가구의 지원정책은 안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관한 정책 사례는 도시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인 셉테드를 들 수 있다. 주차장내 경비실, 차단기, CCTV, 비상벨 등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 골목길 방범용 CCTV 주변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1인가구에게 안심할 수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족 및 가구에 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의료 및 건강, 정신건강, 안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