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불복종 운동이라도

▲ 이주형시인·산자연중학교 교사

국민여러분! 이게 나라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나라 교육을 흔들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뜻인지, 장관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력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장관 말 한 마디면 모든 것이 이처럼 쉽게 바뀌는 것이 정녕 원칙이 바로 선 나라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규칙을 정할 때는 지금 정부와 교육부처럼 막무가내로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두고 최선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의견을 조율합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못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집단 최면에 빠져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와 같은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론적인 교육 정책들이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수능 개편 안, 아니 이송 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도 모호하고, 일 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이송(移送)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인 입시 정책의 결정을 ‘국가교육회의’가 해달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입시 지도를 해온 저이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시/정시 통합 실시(1안), 현행 입시제도 유지(2안), 2022 수능 평가방법 3가지 제시(3안 :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 현행 상대 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도입), 과목개편안 3가지 제시(4안)” 이것은 개편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느 객관식 문제의 선지(選支)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지의 문제는 분명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다음 중 국민을 가장 혼란에 빠뜨릴 입시 정책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 교육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을 억지로 폐지하자고 할 때부터 정부와 교육부 수장의 교육 철학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교육은 선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장 없는 이 나라 교육은 태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육은 곧 좌초(坐礁)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이들과 교육,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교육 불복종 운동이라도 펼쳐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희망을 말할 때 최우선적으로 삼는 척도가 교육입니다. 그럼 이 나라의 희망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촛불을 든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교육부의 행태를 제대로 본다면 결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교육부의 모습을 보면 업적을 남기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정치 구조상 장관의 임기가 길어야 2년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백번 이해해서 자리에 있을 때 뭔가를 터트려야지만 자신의 정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기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대상이 학생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정치 장관들의 볼모가 된지 오래입니다.

정치 장관들! 그들이야 말로 이 사회를 망치는 적폐들입니다. 무책임한 정치 장관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삽니다. 대입 3년 예고제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학생이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과 관련된 대입 정책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복종 운동 대신 제안합니다. 대입 12년 예고제를 법제화하고 이를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명시할 것을!

국민 여러분, 정치 장관들로부터 우리 교육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