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9兆 일자리 긴급 추경

에코붐 세대 고용시장 유입
향후 4년간 재앙상황 우려
청년 5만 고용 목표로 편성
전국 6곳 `고용위기` 지정
대구·경북은 포함 안 돼
일각, 효과 미지수 시각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년 연속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천억원을 쏟아부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또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TK(대구·경북)지역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차별론`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인 일자리·소득 확보를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안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연간 1인당 90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담았다. 야당은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을 긴급 편성한 것은 “성급하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그러나 2018년도 본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4년간 고용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를 그대로 방치하면 14만 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등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예상되며 당장 닥쳐올 위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일손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 올려줘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구, 포항, 구미, 경주 등 이른바 TK지역도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의 고용위기 지역에 TK지역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에게 연간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계속 커지는 구조라서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924만원이고 근속연수 5년 이상~10년 미만인 재직자는 2천136만원,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3천900만원이다. 기존 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애초에 일자리 대책을 세우면서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추경에 반영된 정책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예산 규모(3조9천억원)가 작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