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 삭감

특수공작비 50% 감액
각종 수당도 8% 삭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추진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석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680억원가량 삭감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등 순수한 성격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정보역량 강화 사업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게 했다”고 부연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에 중 국회에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운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증빙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은 정보위에 연 2회 보고하고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은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우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에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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