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지진예산 증액 검토”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포항 지진을 언급하며 지진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면서 국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지진 예산이 금년보다 37%정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면서도 “포항에서 유례없이 피해가 큰 지진이 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진과 관련된 여러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기재부가 영역 싸움할 게 뭐 있냐”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의)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의 영역이나 영향력에도 추호도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찬성하면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초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지방분권 문제는 오해하기 딱 좋은 주제”라며 “지방 재정분권으로 가자는 방향과 의지는 기재부도 확고하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행안부와 실무 협의 중인데 그 협의의 레벨을 점차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행안부 초안이다.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