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

민·관 전문가 9명으로 구성
오늘 정부 청사서 1차 회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재정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출범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3일 지방재정분권을 일부 부처의 의제가 아닌 지방분권 국가에 대비한 `국가의제`로 접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기획재종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TF위원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TF단장으로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범정부 재정분권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TF에서는 현행 8대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TF에서는 재정분권 실현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재정분권 개선안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재정분권은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TF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