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모색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7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5인과 함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10년간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지난 2015년 0.6%에 불과하고, 이는 지난 2005년 5.9% 대비 1/10 수준이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마이너스이며, 적자 업체수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건설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 최근 사회적 화두이자 여야의 공통된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협치를 통한 정책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박명재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비중이 크고,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아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이라며 “그런 건설산업이 안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은 공공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관한 정부의 불공정한 제도 운영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관계자와 학계, 발주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좋은 정책방안들이 논의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명재 의원과 김두관·백재현·안규백·윤재옥·이우현 의원 등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