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은 협조해야” 야 “비현실적 대책만”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여야 극명한 입장차 보여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은 혹평을, 여당은 예산안통과에 국회협조를 당부하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좇기만 가득했다”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고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더는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예산과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게 잘 설명한 것 같다”면서 “국민에게 전달력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