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년간 2조8천억 `짝퉁 명품` 적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 상표별 지적재산권위반 적발 현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천603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2조8천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이 중국으로 2조5천473억원(1천341건)이었으며, 홍콩 1천909억원(108건), 일본 336억원(44건)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 상위 20개 브랜드를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2천80억원으로 1위, 롤렉스가 1천95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카르티에(1천467억원), 샤넬(1천446억원), 버버리(924억원)가 뒤를 이었다.

또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시계류가 204건, 9천113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고, 가방류가 461건, 6천33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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