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을 칭찬하라

▲ 김학주 한동대 교수

최근 옐런 미국 연준(FRB) 의장이 인플레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중 자금의 회수 속도를 완만히 할 의사를 보였다. 덕분에 증시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처음부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미국은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때문에 고민이다. 부채 규모가 한도인 20조달러에 도달했다.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미국 민간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정부 빚은 늘어난다. 부의 불균형 때문이다. 즉 서민을 돕기 위한 정부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 이자 부담도 증가한다. 이를 완화하기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부채부담을 덜기 위해 국채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여 살 수 있다. 연준은 만일의 경우 미국 정부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정부 빚 때문에 돈을 더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올리며 시중 자금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유럽 및 일본도 이 대열에 합류할 조짐이다. 그러나 실세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노령화로 인한 저성장 때문에 어디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얻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노인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살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그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미래 투자수익률이 그 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자산에 거품이 생길수록 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노인 분들이 많아지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그 자산가격 상승세를 따라갈 수 없다.

부의 불균형은 자본주의의 속성과도 같지만 과거 고성장기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덜 벌지만 과거보다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었다. 즉 시장전체의 부가가치가 커진 것이다. 이제 저성장기에 돌입하면서 그런 위안도 사라지고 불만만 쌓여간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자들의 돈을 뺏어야 한다.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부자세를 거두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음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증여세의 공제범위가 축소될 것 같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당연히 돈을 숨기려 할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이자를 포기하고, 세금의 표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배경 중의 하나는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블록체인 안에서 돈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부자들이 돈을 숨기려면 갖고 있던 금융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디플레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부자들을 칭찬해야 한다. 그들에게 명예를 주며 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그들의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된 것이니 빼앗아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향후 자산가격 거품을 터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두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부도기업 증가다.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무너지는 구경제를 어떻게 완충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과제다. 둘째, 장기적으로 부의 재분배의 역기능, 즉 세금 회피를 위한 금융자산 매도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바벨전략을 추천한다. 먼저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다. 이쪽으로 노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계속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쪽은 신성장관련 기업 투자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