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가는 길

▲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열기가 뜨거운 지난 4월에도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강조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총리로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며칠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지방분권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총리로 지명발표할 때 3가지 당부를 했다. 첫째가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책임져달라, 둘째가 국회, 특히 야당과 잘 소통해달라는 것이었고, 세번째가 지방과 소통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이 개헌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려한다. 그래서 법제처장에게 지방분권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법령의 정비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규제, 특히 상위법을 잘못해석하거나 과잉해석해서 이뤄지는 규제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추진할 실무 부서장관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방분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철학에 변함이 없고, 내년 개헌을 통해 이같은 소망이 실현될 것이다.”

김 장관의 이날 특강자료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구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우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제2국무회의 도입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인다는 전략도 들어 있다.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 보전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담겼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혁신도시 중심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산업단지 혁신, 그리고 인구급감지역, 접경지역·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참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해야 이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데카르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결국 그런 생각으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내고 만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