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내버스 행정은 `거꾸로`

운수종사자 휴게 보장 빌미
13개 노선 운행 막차시간
1시간~1시간 30분 당겨
“보조금 연 90억 주는데 왜?”
버스회사 편드는 市 `눈총`

“시대를 역행하는 안동시의 대중교통 행정으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안동시가 최근 지역 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3개 노선 막차시간을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앞당기자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볼멘소리다. 직업의 다양화, 문화의 다양화, 생활의 다양화 등으로 야간에 활동하는 일이 잦아진 오늘날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지만 안동시는 오히려 막차시간을 앞당겼다.

안동시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과 `준법`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지역 내에 운영 중인 버스 3사가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골자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을 빌미로 버스 운행을 줄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들은 법에서 정한 운수종사자 8시간 휴식보장을 위해서는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동시의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버스회사의 요구에 맞춰 `막차`를 줄이는데 합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부는 집에 가서 하면 되고, 막차가 없어지면 늦게까지 운영하는 학원, 학교 등이 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불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 매년 `쑥쑥` 늘어나는 버스 보조금

지난 2015년 안동시는 버스 3사에 보조금 총 50여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 이후 노선이 신설되면서 안동시는 36억 원을 추가로 집행해 총 86억 원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다.

이는 최초 계획 단계에서 기존 11번 버스를 연계해 운행키로 했지만, 버스회사들이 불법시위에 나서자 다급해진 안동시가 22번 버스를 신설하면서 추가로 집행된 영향이 컸다. 안동시의회는 이같은 안동시의 행정에 대해 혈세낭비를 한 졸작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감사에서 지난해 안동시는 7억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과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안동시는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쓸 곳이 정해져 내려온 국가보조금 일부가 전용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약 97억 원으로 보조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버스 3사에 휘둘리는 안동시

대중교통 위탁을 맡기는 안동시가 버스 3사 노사간 문제까지 개입하게 됐다.

사실상 이 버스회사들을 대신할 곳이 없다보니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눈치만 살필 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버스회사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안동시가 버스회사 측이 인력을 충원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동시는 버스회사들이 내세운 운행노선 단축불가피론을 곧바로 수용해 공분을 샀다.

운영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업체를 변경하거나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만 안동시는 별다른 대안없이 버스회사들이 `향토기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제시한 조건을 무작정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중교통 전문가는 “현재 시에서 지급하는 90억 원 가량의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막차시간대를 유지하면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안동시가 버스 대중교통 사업자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