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국가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무선통신을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안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신설비 제공, 공동이용, 접속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그간 기관별로 상이한 통신망 운영으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대응시간 단축, 예산 절감 등 국가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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